한국일보

보험금 노린 차량방화 자작극 급증

2009-03-25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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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부금·유지비 압박에 범죄 저질러

미 전역의 경제위기로 차량 유지조차 힘들어진 주민들이 증가하면서 보험금을 노린 차량방화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25일자 월스트릿저널은 캘리포니아주 강가, 뉴저지주 도로변, 네바다주 인근의 외곽도로에 불에 탄채 버려진 차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릿저널은 차량 유기·방화 사건은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불거진 2007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2008년의 경우 전국적으로 전년에 비해 6%가 늘어났으며 특히 인디애나와 미시간, 캘리포니아, 뉴욕 주는 13∼18%의 급등세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경제위기로 실직자가 늘고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임금이 줄어들자 차량 할부금과 유지비를 감당하지 못한 차량 소유주들이 처벌이 따르는 범죄행위인 줄 뻔히 알면서도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질러 내다버린 후 보험금을 신청하는 사레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


또한 이 신문은 일부 청소년들은 서로 상대방의 차량에 불을 붙여주기도 한다고 전하고 이마저 여의치 않은 사람을 위해 500달러를 받고 방화를 대행해주는 전문가까지 생겨났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차량 방화 사기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자 구속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릿은 차량 방화 보험사기는 경찰과 소방서 간 관할권 사각지대에 속하는 사건이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

보험사기근절연합(CAIF)의 제임스 치글 대변인은“경제위기가 주민들로 하여금 보험 범죄의 위험까지 감수하도록 만들고 있다”면서“이들은 보험금을 사적인 구제금융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덕중 기자> dj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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