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산세 산정 현실화

2009-03-19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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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티정부, 주택 가치 변화 반영키로

11월부터 재산세 낮아질듯


몇년새 부동산 가치 및 주택 거래량이 하강 국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카운티 정부가 재산세를 책정하기 위해 산출하고 있는 자산평가액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재산세는 오히려 증가하거나 그대로인 경우가 많아서 주민들의 불만이 쇄도하자 정부 관계자들이 이를 수용하고 나섰다.

지난 1~2월에 2008년분 재산세 1차 납부 고지서가 발송된 뒤, 일리노이주내 각 카운티 정부에는 2008년도 자산평가액과 관련 조정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탄원이 빗발쳤다. 이와 관련해 카운티 사정관실에서는 자산평가액이 현재의 부동산 시세와 부합하지 않는 이유는 정부에서 자산을 평가할 때 과거 3년 동안의 부동산 시장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라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해명하기에 바빴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자산 가치의 상승세가 멈춘지도 2~3년이 돼 가기 때문에 자산평가 과정 자체의 보다 명확한 투명성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움직임이 커지자 카운티 정부도 결국 이를 받아들이기에 이르렀다.


올해 초부터 재산세 산정 기준치를 현실의 변화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세부담을 다소 완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던 제임스 훌리한 쿡카운티 사정관은 최근“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지면서 자산 가치가 떨어진 것이 재산세 산정가에 곧 반영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훌리한 사정관은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의 경우 주택 가격이 워낙 큰 폭으로 하락해 재산세 산정 기준 가치도 대폭 하락했지만 시카고 지역은 부동산 시장이 보다 안정적인 만큼 그 정도까지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레익카운티 사정관실의 마티 폴슨 수석 평가관과 카운티내 타운십 사정관들도 지난 16일 비영리 기관인 시민 행동 프로젝트가 마련한 간담회에 참석해 납세자들의 불만 사항을 청취하고 보다 정확한 자산 평가 활동을 통해 재산세가 현재의 주택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카운티 정부들의 자산 평가가 현실을 반영해 재산세액이 감소되는 시점은 오는 11월의 2차 재산세 납부 기간이나 그 이후가 될 전망이다. <이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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