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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소비심리 부양 효과 있다?

2009-02-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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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C주 작년 3억 달러 세수효과 발생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BC주의 탄소세 부과 정책이 침체된 소비 심리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캐나다 일간지 글로브앤메일이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BC주는 지난해 탄소세를 통해 약 3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해는 5억 4600만 달러,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7억 5400만 달러와 9억 6800만 달러의 수입을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탄소세 부과로 인해 BC주가 얻게 될 실질적인 세수 증가 효과는 사실상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BC주가 탄소세를 통해 추가로 벌어들인 세금만큼 개인과 법인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베풀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을 통한 소비 진작 효과도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BC주의 탄소세 산정방식은 지난해 7월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1톤당 10달러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으며, 매년 이산화탄소 1톤당 5달러씩의 추가 인상을 통해 2012년에는 1톤당 최대 30 달러까지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vancouver@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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