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심각한 재정적자 타개를 위해 2월부터 카운티와 시 등 지방정부 지원예산 지급중지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카운티와 시의 복지 및 소셜서비스에 자금이 지원되지 않아 이에 의존해 온 저소득층 및 지역 커뮤니티가 큰 곤란을 겪을 처지에 놓였다.

주지사실 관계자는 교육예산과 부채지급 등 긴급에산 지출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지원금 중단이 불가피해 오는 8월까지 지원이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LA카운티의 경우 향후 7개월간의 복지 및 소셜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주정부로부터 받아야 할 14억달러를 지급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됐고 이같은 상황이 한달 이상 지속되면 3월부터는 복지서비스와 시설경비 등으로 지급할 현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이다.

한편 ABC 뉴스의 27일 보도에 따르면 주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세금환급을 중지키로했다. 캘리포니아주 회계감사관청은 27일 더이상 세금환급 요청을 처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캘리포니아 면허세위원회에 세금환급 신청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금환급 연체는 다음달 자금지원이 이뤄질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회계감사관청은 30일간 연체가 계속될 경우 총 274만명의 세금환급이 미뤄질 것으로 추산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지난 17개월간 특별 내부자금이나 월스트릿 대출금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대치상태를 보이고 있는 주의회 의원들과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월말이면 빌려온 자금도 동이날 것이라고 주 예산담당관청은 전망했다. 이에따라 세급환급은 후불수표(IOU) 발행으로 대체될 계획이다.

<박승범 기자> sbpark@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