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한인을 포함 전 세계 145만명으로 추산되는 해외 영주권자도 한국 선거에 투표할 수 있게 돼 해외 유권자의 표심이 한국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

영주권자에 대한 투표권 부여 여부를 놓고 당론을 정하지 못했던 민주당이 지난 20일 해외 단기 체류자는 물론 영주권자에게도 전면적인 참정권을 부여하기로 당론을 확정(본보 1월22일자 보도), 21일 이를 공식 발표했다.

한나라당에 이어 민주당도 이날 영주권자에 대한 참정권 부여 당론을 발표함에 따라 오는 2012년 국회의원 총선부터 영주권자 등 재외동포의 한국 선거 참여가 가능하게 됐으며 참정권이 부여되는 재외동포는 단기체류자와 영주권자 등 3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례적으로 서울이 아닌 LA에서 당론 확정 기자회견을 연 민주당의 장상 최고위원과 김영진 의원은 “민주당은 상사와 지사, 주재원, 유학생과 해외 체류자는 물론 영주권자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하기로 했다”며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서 이 당론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비례 대표뿐만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까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인정하는 등 전면적이고 전향적인 참정권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나라당이 이미 영주권자를 포함, 19세 이상의 재외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재외국민 범위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쉽게 이뤄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이번 LA 방문을 통해 한인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했으며 이를 정세균 대표 등 당 관계자들에게 가감 없이 보고해 영주권자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하기로 확실하게 당론을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LA 체류기간에 수차례 가진 기자 간담회와 동포사회 지도자 간담회의 회의록과 동영상 등을 당 대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인사회에는 그동안 민주당이 영주권자에 대한 참정권 부여에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발 여론이 확산되어 왔으나 이날 민주당의 당론 확정으로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민주당은 여기에 덧붙여 투표소를 재외공관으로 한정하지 않고 각 지역 한인회관까지 확대하는 한편 투표방식도 투표소 직접 투표와 우편투표 외에도 인터넷을 통한 전자투표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장상 최고의원은 “지역구 선거 참여나 전자투표 방식 도입, 영주권자 투표권 허용 등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헌재의 판결 정신과 시대정신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참정권 부여를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