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경찰 부주의로 운전면허 취소 많다

2009-01-2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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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위반 시 면허증 본인확인 대충”

▶ 도난 된 면허증 제3자 사용 ‘다반사’

매년 수 백 명의 선의의 운전자들이 도난당한 운전면허증에 대한 경찰의 부정확한 신원 확인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있다고 CBC가 보도했다.

CBC 보도에 따르면, 운전면허증을 훔친 도둑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훔친 운전면허증을 경찰에 제시하고 있지만 경찰의 정확한 신원확인이 이뤄지지 않아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운전자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

운전면허증을 도둑맞았던 밴쿠버에 사는 카트리나 우크 씨는 최근 자신의 운전면허가 취소됐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ICBC 관계자는 교통법규 위반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가 매년 1300명에 이르고 있다면서,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가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크 씨는 정부기관이 서로 잘잘못을 상대 기관에 떠넘기고 있다면서 정부기관의 잘못된 시스템에 의해서 선의의 운전자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정부기관의 일처리에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우크 씨는 지난 5년 전 운전면허증을 도난당했고, 도난당한 사실을 경찰에 알렸지만 그 후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들은 바 없었다고 강조했다.

경찰기록에 따르면, 우크 씨의 운전면허증은 도난당한 우크 씨의 운전면허증을 누군가 사용하다 교통법규를 위반, 밴쿠버 경찰로부터 121 달러 위반 티켓을 발부받은 사실로 인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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