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금인하가 제일 시급”

2009-01-1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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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銀 ‘브레인’들, 연방정부에 주문

“세금은 당장 깎고, 지출 줄이기 노력은 나중에 해도 된다.”
국내 5대 시중은행의 수석 경제분석가들이 7일 이같은 메시지를 예산안을 준비 중인 짐 플래어티 연방재무장관에게 보냈다.

로열(RBC)·토론토도미니언(TD)·몬트리올(BMO)·CIBC·스코샤은행 등의 분석가들은 이날 경제진단을 위해 전국경제클럽(Economic Club of Canada)이 주최한 연례 원탁회의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해 세금인하와 인프라개선 투자를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플래어티 재무가 오는 27일 발표할 예산안에 개인소득세 인하 내용을 포함할 것을 시사한 가운데 시중은행 분석가들은 이같은 세금인하 정책이 영구적이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던 드러먼드 TD분석가는 “일시적 소득세 인하는 소비자가 어차피 구입했을 물건을 좀 더 앞당겨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미국정부가 도입했던 일시적 세금인하 조치와 관련, “소비자들은 정부로부터 받은 수표의 약 20%만을 지출했고, 이 중 절반으로는 수입품을 구입했다. 미국은 경기진작을 위해 쓴 1달러로 10센트의 효과를 봤을 뿐”이라고 말했다.

드러먼드를 포함한 분석가들은 지금의 세금인하로 인한 세입의 부족분을 2010년 이후부터 다른 프로그램의 규모를 줄이는 등 각종 지출절약으로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분석가들은 수 년의 준비작업이 걸리는 공사들보다 올해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동안 간과했던 도로공사나 대중교통 확장 등 장기적 경제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해나갈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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