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전제품협회, 한-미 FTA 통과 촉구

2009-01-06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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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에 정책제안

미국 가전제품협회(CEA : Consumer Electronics Association)가 미 의회에 계류 중인 한.미 FTA법안과 관련 하루 빨리 통과시켜 줄 것을 오바마 대통령당선자측에 촉구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가전제품협회는 오는 20일 취임하는 오바마 대통령당선자와 오바마 행정부 관계자들에게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정책 제안을 발표하는 과정 속에서 한국을 비롯한 페루와 콜롬비아와의 FTA에 대한 통과도 함께 요구한 것이다.

협회가 이처럼 강력하게 FTA의 통과를 촉구하는 것은 FTA가 시행됨으로써 미국제품의 판매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뿐더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서 제품을 수출하는데 대한 비용을 줄여줌은 물론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줄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FTA를 통해 표준 지적재산권의 온전한 관철과 R&D와 관련한 막대한 투자보호를 해주어 미국 수출업체들에 훨씬 더 투명한 무역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가전제품협회는 오바마대통령 당선자에 대해 비관세장벽 제거에 노력해 줄 것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현재 미국 정부와의 통상관계국에 대해서 비관세장벽을 낮추고 철폐하는데 오바마대통령 당선자의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협회는 비관세장벽이 미국 가전제품업체들이 자유롭게 수출하는 것을 방해하고 아울러 불필요한 정보제공의 처리에 따른 비용을 가중시키는 불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의 통상협정을 유지하고 시행해 줄 것도 요구하고 있다.

협회는 새로운 통상협정을 체결하는 것만큼 이미 체결된 협정을 유지하며 실행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미국 정부가 WTO의 정보기술협약(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이 커버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통상권한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공격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ITA는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정보기술제품의 97% 이상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있다.

<이광희 기자>kh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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