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변천과정은 예측할 수 없는 기질을 갖고 있다. 국내 정치는 정적이지만 국제정치는 동적으로 움직여 나아가는 기질을 지녔다. 그래서 국제분쟁은 전쟁을 일으켜 많은 신생국가를 탄생시켰다. 동시에 국제정치 성장과정은 군주국가와 세습 독재 체제들을 소멸시켜버린 힘을 과시해온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지금 서울에서는 보수 진영들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 빼준 미국을 향한 불만시위가 매일 일어나고 있다. 물론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그만큼 북한 김정일 정권은 핵무기 위협으로 국제질서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로 김정일 정권의 약속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다.
핵폭탄은 무력시위로서 위력은 있지만 평화체제 하에서는 쓸모없는 매우 비생산적이다. 지금 북한국민들은 핵무기 생산으로 쪼들린 가난의 고통 속에서 세월을 보내고 있다. 북한은 위협적인 자세로 미국을 압박한다. 천만에 말씀이다. 세계 최강국 미국이 굴복하느냐다. 미국은 북한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들어가지 않는다. 지난 100년 국제정치 질서를 지휘해온 나라다. 미국은 중국, 러시아 보다 전쟁경험이 매우 풍부한 나라다. 21세기 세계지도를 펴놓고 구상하는 미국은 천천히 아프리카, 아시아 패권에 대한 전략구상 중일 것이다.
사실 북한경제는 파산 직전이다. 그렇다고 인접한 중국이 북한을 도와준다고는 하지만 북한을 빈곤국가로 내려앉게 내버려 두었다.
중국의 경제적 위치로 보아 충분히 수십 개 공장을 북한에 세워줘 굶주리는 북한 국민을 먹여 살릴 수도 있었다. 또한 많은 일자리도 제공 했더라면 북한은 무역증대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결코 북한의 교육수준이 낮은 편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한국을 종속국으로 늘 여겨왔었다. 설움도 많이 받아 왔었다. 서로 간에 국민정서 문화가 다르다는 의미다.
미국과 북한은 평화체제가 아닌 휴전체제 속에서 전쟁이 터질 수도 있다.
원칙적인 측면을 말해보았다. 솔직히 북한 국민들은 한국과 미국을 좋아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에 사는 친인척들이 엄청 많다는 점은 정치심리학에서 동화라는 결과를 생산해 낸다. 솔직히 말해 북한 엘리트들은 첨단 과학교육이 발달한 미국에서 배우고 싶어 할 것이다.
미국과 북한은 서로 외교관계를 맺고 싶어 할 것으로 본다. 미국으로서는 뇌수술을 받은 김정일 정권이 회복한다는 추측을 뛰어 넘어 신생정권 체제에 대한 구체적 연구검토에 들어 가 있는지 모른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미국과 공존관계 수립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미국을 잘 알고 있어서다. 미국은 군사전략상 아시아 진입통로(Access)에 북한이 가로 막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일본, 대만,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임에 반해 러시아, 중국, 북한이 한 블럭이다. 이 해상 지역이 아시아진입 통로이며 패권 다툼 전략지역이다. 미국은 북한을 포용하려는 청사진이 어떤 것인지 미래가 말해 준다.
<제주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