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하퍼 총리, 남은 선택은?

2008-12-0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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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회․해산․표결 어느 경우도 어려워

연방보수당정부가 정치적 격변의 원인이 됐던 정당보조금 폐지 방침을 철회하고 추경예산안 표결을 8일로 연기하는 등 정권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 막바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스티븐 하퍼 총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그리 많지 않다.

전국지 글로브앤메일은 2일 현 상황에서 하퍼 총리가 택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하며 어떤 경우든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선 미카엘 장(Jean) 연방총독에 휴회를 제안하는 안이 있다. 이 경우 장 연방총독은 이를 받아들여 연말을 포함한 단 몇 주만의 휴회를 허용하는 대신 개회 즉시 예산안을 표결에 부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또는 새 하원이 선출된 후 국정을 처리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총독이 휴회를 거부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하퍼 총리는 총독이 자신의 제안을 거부했으므로 총리직을 사퇴하고 총독은 야3당에 연립정권을 요청하는 수순을 밟는다.

하퍼 총리가 의회해산을 요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해산을 요청할 경우 총독은 총선이 치러진 지 불과 7주밖에 안됐다는 점을 들어 요청을 거부하고 야당에 새 정권 수립을 요청할 것이 유력하기 때문에 하퍼 총리로서는 결코 원하지 않는 선택이다.

8일 추경예산안 표결에서 질 경우도 총독에 의회 해산과 함께 총선을 요청해야 하지만 이 경우도 총독은 앞과 같은 이유로 총선을 거부하고 야당에 정권을 넘길 것이 유력시된다.

따라서 하퍼 총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민심에 호소해 야당으로의 정권이양을 막는 방법 밖에 없다.

한편 지금까지 상징적 존재로만 여겨졌던 연방총독의 자리가 순식간에 정치태풍의 핵으로 자리잡은 가운데 유럽을 순방중인 장 연방총독은 일정을 단축하고 3일 오타와로 돌아와 측근들과 향후 향방에 대해 논의한다.

/이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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