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정당도 허리띠 졸라매야”

2008-11-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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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표비례 국고보조 폐지

▶ 야권 큰 타격

집권 연방보수당정부가 예산절감 명분으로 연간 3천만 달러 규모의 정당보조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정치권에 비상이 걸렸다.

짐 플래어티 연방재무장관은 26일 “정부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경제와 예산을 운영해나갈 것이라며 “27일 예산안 브리핑에서 정당보조금 폐지 외에 연방하원의원(MP)과 고위관리들의 임금동결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내년부터 세비를 4,700달러 인상하는 안을 통과시켰었다.

국내 주요 정당들은 그동안 정당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총선에서 받은 유효표 1표당 1.95달러씩 국고지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지난 10월 총선에서 각 정당이 획득한 총 유효표(1,400만 표)에 대한 보조금 2,700만 달러를 내년부터 지급할 예정이었다.


정당보조금 폐지로 집권 보수당이 가장 많은 1천만 달러, 제1야당인 자유당은 770만 달러, 신민당(NDP)은 490만 달러의 재원감소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정치헌금 의존도가 높은 보수당은 총 경비 중 정당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37%에 불과한 반면, 신민당은 57%, 자유당은 63%, 퀘벡당은 86%나 돼 야권의 타격이 상대적으로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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