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에 ‘세금 폭탄’까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재정난이 급격히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판매세 등 각종 세금의 대폭 인상을 골자로 하는 긴급 예산조정안을 들고 나와 주민들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6일 판매세 1.5%포인트 인상 등을 통해 세입을 적극 늘리고 교육 및 저소득층 복지 지출을 크게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주지사의 재정적자 감축 계획에 따르면 주정부 적용 판매세는 내년 1월부터 3년간 1.5%포인트가 인상돼 현행 7.25%에서 8.75%로 올라간다.

주지사안은 또 판매세 적용 대상을 확대, 가전제품 수리, 가구 수리, 자동차 수리, 골프 그린피, 수의사 진료비, 놀이공원 입장료, 스포츠 경기 입장료 등 그동안 판매세가 붙지 않았던 서비스 부문에도 판매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차량 등록비도 연 12달러씩 인상하고 주류 판매업소에서 붙는 주류세도 잔당 5센트씩 추가 인상하는 내용도 담고 있으며 가주 내 산유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세금인상안도 제시됐다.

주지사는 이같은 세금 인상을 통해 세입을 44억달러 늘리고 교육 및 복지 예산에서 45억달러를 추가 삭감해 재정적자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적자 삭감안은 이달 말까지 특별회기에 들어간 주의회에서 ⅔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공화당측이 세금 인상에 결사반대하는 입장이어서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함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