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지자체는 어떤 일을 할까?

2008-11-0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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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 제정, 치안, 소방 등 시민 생활과 밀접

열흘 앞으로 다가온 기초자치단체 선거는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일꾼을 뽑는다는 점에서 한인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캐나다는 행정권의 많은 부분이 기초자치단체와 주정부에 나뉘어 있다.
시장을 포함한 시의회는 재산세를 거둬들이고 관내 사업자 등록과 토지용도변경, 주차 관리 등 각종 조례를 제정하는 역할을 한다. 그밖에도 치안과 소방을 책임진다.

교육과 관련해, BC주 교육부는 교육 관련 법규를 정하고 시 혹은 자치단체 교육청과 협의해 소요 예산을 할당하는 역할을 하는 한편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교육청 소속 교육위원은 관내 엘러먼터리 스쿨에서 세컨더리 스쿨까지 운영하는 각종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예산의 집행에 대한 책임을 맡는다.


밴쿠버시에서 선출하는 공원관리위원회는 시 소유의 공원과 더불어 커뮤니티센터, 레크리에이션 센터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연방정부가 외교와 국방, 시민권, 정보통신, 방송, 연방세와 국민연금 등을 관장하고 주정부는 교육 정책, 보건, 도로와 같은 사회기초시설을 책임지는 것에 비해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상당히 폭넓게 시민의 일상생활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이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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