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앞으로 다가온 11월 4일 선거에는 대통령, 캘리포니아주 12개 주민발의안 투표 뿐만 아니라 각 카운티별 주민발의안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카운티에 올라와 있는 22개 주민발의안을 간략히 살펴본다.

◇ 프로포지션 A
캘리포니아주에서 요구하는 지진 안전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샌프란시스코 종합병원, 트라우마 센터 재건축 공사비용 8억8,700만달러를 공채 발행을 통해 마련하는 발의안이다.

◇ 프로포지션 B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의 건축, 유지, 재개발 자금 확보를 위한 발의안으로 향후 15년간 재산세 1달러당 2.5센트를 이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

◇ 프로포지션 C
샌프란시스코시 공무원들이 법인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발의안이다.

◇ 프로포지션 D
샌프란시스코 수퍼바이저 위원회의 승인 아래 시 동쪽에 위치한 피어70 개발을 추진하자는 발의안이다.

◇ 프로포지션 E
시 공무원들을 소환하는데 필요한 서명숫자를 현재 거주민의 10% 수준에서 상향시키자는 내용이다.

◇ 프로포지션 F
참여율이 40%에 불과한 홀수해 선거를 치르지말고 짝수해에 몰아서 하자는 발의안이다.

◇ 프로포지션 G
무급 육아휴가에도 은퇴연금 크레딧을 제공하자는 내용이다.

◇ 프로포지션 H
샌프란시스코시 전기사용량을 2040년까지 100% 청정에너지로부터 얻도록 하는 발의안이다. 현재 PG&E로부터 100% 의존하고 있는 전기공급을 샌프란시스코시가 떠맡게 된다.

◇ 프로포지션 I
‘독립 공공요금 납부자 대변인(Independent Ratepayer Advocate)’ 사무실을 개설해 공공요금 납부자들에게 가장 낮은 요금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만들자는 발의안이다.

◇ 프로포지션 J
뉴욕, 보스턴, 시카고, 그리고 필라델피아와 마찬가지로 지역 역사보존위원회에 좀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자는 내용이다.

◇ 프로포지션 K
매춘 종사자들을 경찰 사법권으로 단속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발의안으로 매춘부들을 상대로 성적학대, 강간, 구타 등을 금지하도록 경찰 단속을 강화하자는 내용이다.

◇ 프로포지션 L
샌프란시스코시 대법원과 합동으로 경범죄, 비폭력 중범죄 등을 다루는 샌프란시스코 커뮤니티 저스티스 센터를 설립하자는 내용으로 센터기금 확보를 승인하자는 발의안이다.

◇ 프로포지션 M
집주인이 세입자들에게 퇴거하도록 위협해 렌트비를 올려받는 등 세입자를 학대할 수 없도록 하는 세입자 권리 강화를 위한 발의안이다.

◇ 프로포지션 N
500만달러 이상으로 거래되는 부동산 증여세를 인상하자는 내용이다.

◇ 프로포지션 O
전화요금으로부터 911요금을 없애자는 발의안이다.

◇ 프로포지션 P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교통국 운영에 관련된 재정문제들을 투표 대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해 결정하자는 발의안이다.

◇ 프로포지션 Q
지불급료 총액 한도를 일년 16만 6,000달러에서 25만달러로 올려 지방 지불급료 세금을 면제하는 스몰비즈니스의 숫자를 늘리자는 내용이다.

◇ 프로포지션 R
오션사이드 하수처리장의 이름을 조지 W. 부시로 바꾸자는 내용이다.

◇ 프로포지션 S
앞으로 기금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유보예산(budget set-asides)을 금지하자는 발의안이다.

◇ 프로포지션 T
무료 혹은 저비용 약물남용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자는 발의안이다.

◇ 프로포지션 U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법안으로 이라크 주둔 미군의 배치를 위해 사용되는 비용 사용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프로포지션 V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법안으로 공립 고등학교에서의 JROTC 프로그램을 지속하자는 내용이다.

<박승범 기자> sbpark@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