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 오면서 각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경제위기가 본격화되는 지금은 각 후보의 의료개혁안에 대한 관심은 적어졌지만 두 후보의 성향의 차이만큼이나 의료개혁을 바라보는 관점이 매우 다르다. 따라서 오늘은 각 후보의 의료개혁에 관한 공약을 자세히 살펴보자.

공화당 후보인 매케인 상원의원이 주장하는 의료개혁은 기존의 의료보험제도를 그대로 두고 매년 가족당 5,000달러, 개인당 2,500달러씩 세금공제 혜택을 줌으로서 의료보험에 개인이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을 정부가 도와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매케인 방식의 장점은 기존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문제들을 보완해주는 방식으로 공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싸게 개혁을 할수 있는 반면 이런 방식은 전국민 의료보험과는 조금 거리가 있고 현재 개인의료 보험의 한 축이라고 볼 수 있는 고용주에 의한 종업원 의료보험을 약화시킬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오바마 상원의원은 정부주도의 보험회사를 만들어서 현재 기존의 보험회사와 경쟁적인 관계를 통해서 가장 질좋은 의료를 국민들에게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 대기업은 강제적으로 종업원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도록 한다.

오바마 방식의 장점은 말 그대로 전국민 의료보험을 실현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지만 엄청난 비용이 소모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기존의 의료보험 회사가 주도하던 의료시장의 주도권이 정부주도로 넘어갈 것이다. 공약대로라면 개인이 현재 가입해있는 의료보험을 그대로 가지고 있도록 한다고 하지만 현재 보험회사에 대한 미국민의 불신이 많기 때문에 많은 가입자가 정부주도의 보험으로 바꿀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미주 한인들이 볼때 우리들에게 유리한 후보는 누구일까? 한국인은 다른 어떤 민족보다 소규모 자영업자가 많고 또 의료보험 미가입자의비율이 현저하게 높기 때문데 매케인의 공약은 한국인과 같은 소수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즉 세금혜택이 있더라도 여전히 보험가입에 주저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또 보험회사도 이런 상황을 악용해서 보험금을 올릴 가능성이 많다. 반면 오바마의 공약은 강제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의료보험 혜택이 없는 한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수 있을것이다.

이영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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