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캐나다 광우병 협상 재개

2008-10-2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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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같은 조건으로 타결될 듯

캐나다 정부는 내달 3일부터 양일에 거쳐 한국 정부와 캐나다산 쇠고기의 한국 수출에 대해 협상을 시작한다고 22일 발표했다.

2007년 11월 협상이 중단됐다 약 1년 만에 재개되는 이번 만남에서 캐나다는 지난 2007년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미국과 함께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획득했기 때문에 아무런 제한 없이 한국에 쇠고기를 수출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측은 지난 8월에도 광우병 소가 확인되는 등 최근 5년 새 캐나다에서 14건의 광우병 감염 사례가 보고된 만큼 미국과 같은 조건으로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양국 정부에서 어렵게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최근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캐나다 쇠고기가 한국 내에서 판매되려면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캐나다는 광우병 발생 직전인 2002년 한국에 3,740억 달러의 쇠고기를 수출해 미국(64%), 호주(26%), 뉴질랜드(6%)에 이어 시장점유율 4위를 차지했으나 이듬해 5월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와 함께 전면적으로 수입을 금지시킨 이후 캐나다 농가는 꾸준히 수출 재개를 위한 로비를 진행해왔다.

협상이 타결돼 수출이 재개되면 캐나다산 쇠고기가 예전과 같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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