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BC경제 특별 발표, “일단 긍정적”

2008-10-2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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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인하, 예금보호한도 철폐 등

▶ 10개 항목…주민 반응, 대체로 수긍

고든 캠블 BC수상이 22일 발표한 BC경제 특별 발표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일단 수긍할 만 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주 연방 수상 회의에서 “적자예산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주정부가 개인 소득세를 예정보다 앞당겨 인하하고 예금보호한도를 없애는 등 10개항의 특별 조치를 발표하자 일부 시민들은 과연 소득세 인하가 최근의 경제 위기에 큰 도움이 되느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많은 주민들은 “수입이 늘어 지출 여력이 느는 셈“이라며 일단 반가운 소식이라고 입을 모았다.

캠블 수상은 경제 정책 발표장에서 “이제 세계 경기 불안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됐다”며 애초 올 가을 정기 의회를 열지 않기로 했던 방침을 바꿔 “다음달 하원을 열고 이날 발표한 정책에 대해 토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10개항은 ▲개인소득세 2008년 2% 인하에 이어 2009년부터 적용키로 했던 추가 3% 인하를 올해부터 소급적용 ▲신용조합에 예치된 예금의 보호한도 10만 달러를 폐지해 무제한 보호 ▲회사가 제공하는 퇴직연금이 없는 자영업자 등을 위한 연금제 신설 ▲산업체에 교육세 환급 ▲12월부터 중소업체 기업세 2.5%로 감세(현행 3.5%) ▲정부를 대신한 PST 및 호텔세 징수 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2배 확대 ▲공공건설용 지출 확대 ▲BC페리 요금 33% 인하 ▲불필요한 정부 지출 검토 ▲주의회 11월 10일 개원 등이다.

시중 은행의 예금보호는 연방 정부 차원의 캐나다 예금보호공사(CDIC)에 의해 예금과 이자를 합쳐 최고 10만 달러가 보호되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시중은행이 아닌 BC주 소재 신용조합 예금만 해당된다. 한국에서는 5,000만원이, 그리고 이웃 미국에서는 최고 25만달러까지 예금이 보호되고 있다. 또한 전체 노동 인력의 75%가 퇴직연금이 없는 현실을 감안해 노후 보장을 강화하는 정책도 신설됐다.

한편 BC신민당은 정부의 발표에 대해 ‘모래에 머리 파묻기’식의 회피 정책이라며 “실질적인 경기 불황 타파 방안”이라기 보다는 “캠블 개인의 이미지 관리를 위한 발표”라고 평하고 정작 주민이 원하는 탄소세 철폐부터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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