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때론 적자살림 감수해야

2008-10-17 (금)
크게 작게

▶ 전문가들 “균형예산 공약은 악수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스티븐 하퍼의 연방보수당정부 앞날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와 90년대 초반보다 더한 불황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80년대의 피에르 트뤼도나 90년대의 브라이언 멀루니 정권과 달리 하퍼는 다수정권이라는 튼튼한 기반 없이 경기침체에 따른 적자운영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험난한 길이 예고돼 있다.

트뤼도 정부는 84년, 멀루니 정부는 93년 각각 경제불황의 태풍을 제대로 막지 못한 책임을 피하지 못하고 무너졌다. 같은 결과를 모면하려면 하퍼는 앞으로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80년대와 90년대 당시 연방정부는 실업률이 두 자릿수로 치솟고, 세입은 줄어드는 가운데 엄청난 빚을 져가면서 적자살림을 시도했었다.


이번 캠페인 내내 국내경제의 근본은 든든하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균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강조한 하퍼와 관련, 일부 전문가들은 당분간만이라도 적자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최후의 선택 중 하나로 남겨두는 것이 현명하다고 지적했다.

TD금융그룹의 던 드러먼드 수석 경제분석가는 “오늘날 국내에서 ‘적자재정’이 무슨 큰 범죄로 느껴질 정도지만, 국민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희생해가면서까지 균형예산안을 마련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보수당은 다른 정당들에 비해 큰 야심이 없는 공약들을 발표했지만 불황의 위기 앞에서 이들의 도입을 당분가 연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더 큰 문제는 하퍼가 균형예산을 고수할 경우 정부지출을 대폭 삭감하거나, 아니면 세금을 올리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