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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동포 4명중 1명‘불체자’

2008-10-1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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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총영사관 국정감사

뉴욕 및 뉴저지 일원에 거주하는 한인 인구 가운데 약 25%가 불법체류 신분으로 추정된다고 뉴욕 총영사관이 지난 9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김경근 뉴욕총영사는 이날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미주 국정감사반이 한국인 불체자 현황에 대한 질문에 이처럼 답하고 “최근 닥친 한국 내 경제난과 구직난 영향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인 동포 4명 중 1명꼴은 불체신분인 셈으로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2000년 연방센서스 통계를 기준으로 밝힌 한인 불체자 비율 21.5%보다 대폭 늘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황진하 의원을 반장으로 구상찬, 정몽준, 남경필, 안상수, 박상천, 신낙균, 문국현, 정진석 등 9명으로 구성된 미주 국정감사반은 내년 초 시행예정인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을 통해 불체자가 더욱 양산될 경우 자칫 한국이 VWP에서 도중하차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김 총영사는 이와 관련, “전자여행 사전 허가제가 병행돼 실시되기 때문에 불체자 증가가 생각만큼 많지 않을 수 있다”며 “하지만 동포단체들과 협조하는 것은 물론 한국의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이에 대해 적극 홍보해 미연에 불체자 양산을 막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반은 뉴욕 일원 미 공립학교 내 한국어 교육과 주류사회 한류문화 보급 실태를 꼬집고 뉴욕총영사관이 적극 관심을 가질 것을 요구했다. 안상수 의원이 “동포들은 한국어가 보다 많은 초·중·고교에서 제2외국어 과목으로 채택돼 2세 자녀들이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기 원하고 있다”며 총영사관이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으며 정진석 의원은 “풍물패 등 기존의 단조로운 한국문화 홍보 방식에서 벗어나 난타, 비보이 등 새로운 문화 콘테츠를 통한 효율적 홍보에 역점을 둘 것”을 강조했다.

또 신낙균 의원은 성매매 문제와 관련 “미국 내에서 끊이지 않는 한국 여성들의 매춘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뉴욕 총영사관은 지난해에 이어 본청과 민원실 및 문화원을 통합시키는 총영사관 단독 청사 방안을 건의하고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방안은 2가지로 1억달러 예산의 매입방식과 400만달러 예산의 임차 방식이다. 미주 국정감사단은 이날 오전 유엔 한국대표부에 대한 감사도 실시했다. 감사단은 10일 워싱턴으로 이동, 주미 대사관 국정감사를 한 후 이어 주 브라질 대사관, 주 아르헨티나 대사관, LA 총영사 등을 차례로 실시한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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