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나약한가
2008-10-01 (수)
이명박 대통령은 유약한가. 지금 많은 한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들의 생각이 지금으로서는 맞는 것 같다. 대선에서부터 최근까지 나약한 인상을 주어왔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에게는 경제가 제일주의였다. 정치측면에서 본다면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헌정사에 정확하게 찍힌 이념을 외면해 버린 것이다. 국가이념을 수호할 법과 원칙 역시 관심 밖이었다. 너무 산만한 생각으로 국가통치가 가능하다는 측면도 보여주었다.
또 한가지 빈곤층이 많은 한국에서 땅 부자들을 좋아할 수가 없다. 부자 참모들에 대한 반감도 한몫을 했다. 그 외 더 있지만. 특히 인수위원회도 그렇다. 이들이 할일이 우선 노무현 정부에서 수립한 정책들을 나열해 차기 이명박 정부에 넘기는 작업에 열중해야 순서인데 이들은 앞으로 5년간 수행할 정책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국가를 운영할 내각이 있는데 너무 일직 뛰어 넘어버렸다. 인수위는 국가 각 부서 ‘Inventory List’를 만들어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해주면 뺄 것은 빼고 선거공약을 추가할 것과 수정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순리다. 그래서 취임 첫 100일은 국가경영에 대한 다각도적인 설계 기간이라 한다. 반대로 미국의 인수위원회는 매우 순조롭게 진행시킨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대 약점은 실용주의다. 실용주의는 이념의 반석 위에 새워져야 한다. 미국의 국가 철학도 실용주의(Pragmatism)다. 바탕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둔 자유, 평등, 자유기업 외 법과 원칙이 강력하게 실용주의를 지켜주고 있는 역사관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 대통령은 생각이 전혀 다른 그룹과도 자기생각과 조화할 수 있다는 나이브한 자부심이 이번 촛불시위대로부터 혼쭐이 난 것이다.
한 인간이든 단체든 시행착오(trial and error)를 겪는다.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이 대통령은 시발점에서 경험한 것이다. 우선 정치기술을 터득했을 뿐만 아니라 이념정치는 국가가 걸어가야 할 방향제시라는 명제를 이해했을 것으로 본다.
이번 촛불시위 쟁점은 미국 쇠고기 수입문제도 핵심이지만 반미운동과 이명박 대통령 물러나라는 국민 선동이 주요 골격이다. 국민 여론 조성은 결과적으로 탄핵이라는 선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전략이 숨어 있다고 본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한국 국민들이 극단적으로 이 대통령을 코너에 밀어 넣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영리한 사람이다. 시간이 필요한 시점에 서 있다. 우선 행정조직체를 정돈할 것이다. 경제 살리는데 온 힘을 쏟아 넣는다.
한국 경제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기름 파동이 요동치는데 이 대통령의 힘도 한계가 있다. 국민 전체가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된다.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숨 쉬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지금 시작일 뿐이다. 지금 나약한 대통령의 이미지를 벗어나고 있는 중이다. 강한 국가지도자로서 이명박 대통령을 믿어도 좋을 듯하다.
(제주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