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환경 지키면 세금낸 만큼 환급“

2008-09-26 (금)
크게 작게

▶ BC, 탄소중립 지차체에 납세액 돌려주기로

2012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행하는 BC내 기초자치단체는 주정부에 납부한 탄소세를 전액 돌려 받게 된다.

고든 캠블 수상은 24일 펜틱튼에서 ‘기후대책 보상 프로그램(Climate Action Revenue Incentive Program)’을 공개하면서 각 자치단체가 환경을 보존하려는 노력을 충실히 한다면 주정부는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BC주가 탄소세 부과를 실시한 후 BC내 시장과 단체장이 주축이 된 BC자치단체협의회(UBCM)는 그동안 주정부에 늘어난 재정 부담을 완화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해왔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실행되는 새 정책은 2012년까지 탄소중립을 실시하겠다는 ‘BC기후대책헌장‘에 가입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정부는 UBCM과 상의해 구체적인 추진 방안과 검증을 실시하게 된다.

각 단체는 또한 탄소배출 중립 방안이 매년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 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자치단체가 납부해야 하는 탄소세는 다음주 금요일인 10월3일 발표될 예정이며 지금까지 대책헌장에 가입한 133개 기초자치단체는 내년 3월31일 납세액 전액을 환급 받는다.

캠블 수상은 18억달러로 예상되는 탄소세 환급으로 주민과 각 기업에 세금 인하 효과를 줄 것이라며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결국 비용을 줄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주내 각 교육청에도 비슷한 내용의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