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탄소세 둘러싸고 여야 공방 격화

2008-09-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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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당 ‘국내 경제 더 어렵게 할 뿐’

▶ 자유당 ‘도입은 이미 국제적 대세’

한달 남짓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환경정책에 대해 날선 논쟁을 벌이고 있다.

환경이 중요한 이슈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지만 문제는 반드시 뒤따르는 경제적 비용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정책을 내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자유당이 주요 정책으로 전면에 세우고 있는 탄소세 도입에 대해 스티븐 하퍼 총리는 “탄소세가 도입되면 국내 경제가 더욱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환경에 대한 국민의 하나된 결정을 더욱 분산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퍼 총리 발언의 배경에는 탄소세 도입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동부 지역 민심을 더욱 자극시키려는 뜻이 포함돼 있다.


탄소세가 도입되면 아무래도 산업체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생산기지가 몰려있는 온타리오와 퀘벡의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당 스테판 디옹 총재는 “탄소세와 친환경 정책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제적 대세”라며 “여론이 무섭다는 이유로 아무 대비 없이 지금처럼 환경에 신경을 기울이지 않은 제품을 수출하다가는 세계 각 국으로부터 쏟아질 커다란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되받아 쳤다.

디옹 총재는 “산업체와 농어촌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며 탄소세 도입은 경제적 부담이라는 잘못된 인식부터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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