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허위처방전에 줄줄 새는 세금

2008-09-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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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지원금 더 받기 위해 마약중독자에 병원행 부추겨

다운타운 이스트의 일부 약국이 정부로부터 받는 수당을 높이기 위해 마약중독자에게 병원을 더 자주 찾도록 부추기는 대신 뒷돈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CBC방송에 따르면 밴쿠버 다운타운 이스트 지역에 있는 일부 약국 약사들이 병원으로부터 매일 약을 복용해야 하는 처방전을 가져온 환자들에게 일주일에 10달러 이상을 뒷돈 형식으로 주고 있다. 결국 약국이 마약중독자를 부추겨 병원을 필요 이상으로 자주 찾아 처방전을 발급 받은 후 약국에 넘기면 약사는 이들에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는 돈을 대주는 셈이다.

이 지역 의사들은 최근 병원 주위에 갑자기 마약밀매꾼이 급증했으며 심지어 병원에 찾아온 환자들이 필요 이상이나 위험한 약을 요청한 경우가 늘었다고 당국에 보고했었다.


현재 BC정부는 파마케어( PharmaCare)라는 이름으로 저소득층의 약값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데 다운타운 이스트 거주민의 대부분이 파마케어의 혜택을 받고 있다.

약사들이 조제를 많이 하면 할수록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이 많아져 결국 주민의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는 꼴이다. 정부는 현재 내용에 상관없이 조제 한 건당 8.60달러를 약국에 지급하고 있다.

게다가 약국은 환자에게 마약 대체용 진통제로 사용되는 메타돈을 처방한 후 그 자리에서 복용하는 것까지 확인하면 추가로 7.70달러를 더 받는다.

현행법상 약사와 환자 사이에 처방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급지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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