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대북지원사업 투명성 필요”

2008-08-04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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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평통 자문위원 대상 여론 조사 결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카고협의회(회장 홍세흠)가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실시했던 여론수렴 설문조사 결과 그동안의 대북 사업에 성과는 있으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번 설문조사는 한국 민주평통 사무처의 지시에 따라 최근 실시된 것으로 이번 조사 응답자 중 과반수가 과거 대북지원 사업에 대하여 북한주민의 생활 개선 및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부정적인 평가는 10% 내외로 적은 편이었다.


그동안의 대북 인도적 지원의 분배의 투명성에 대하여 ‘투명성이 확보되었다’는 응답 보다 ‘확보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더 많아서 분배의 투명성 측면의 성과에 대하여 부정적 반응이었다. 또한 앞으로의 대북 지원 규모에 대하여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그 다음, ‘줄여야 한다’는 의견은 소수인 것으로 집계됐다.

평통 위원들은 대북 지원 분야 중 ‘쌀 등 식량지원’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꼽았으며,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 지원’을 두 번째로, 그간의 대북지원 사업의 주요 분야였던 ‘비료지원’에 대해서는 세 번째로 우선 순위를 두었다. 대북 현안과의 연계 방안 중 ‘이산가족 상봉’이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였고, ‘납북자 및 국군포로 송환’, ‘북한 인권개선’이 거의 비슷한 수준의 찬성률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자문위원 중 향후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참여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응답자는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안에 따라 참여를 고려하겠다는 응답은 30% 수준이어서, 향후 지원사업 분야 및 추진방식에 따라 참여의 폭은 다소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시카고 평통 전체위원 93명중 30여명만이 응답하는 등 참여도가 극히 적어, 여론조사로서의 가치가 낮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이번 설문조사를 담당한 위원은 “참여비율이 너무 적어 여론을 수렴하는데 미약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 평통의 고유 업무가 의견을 모아서 의장인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것이므로 더 많은 위원들이 이제 곧 또 대북 정책에 관해 실시하는 설문조사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경현 기자> namu912@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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