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빼앗은 대학 예산 다시 돌려줘“

2008-07-2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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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대학 지원금 축소 비판

지난 17일 BC정부의 2007~08 회계년도 결산 결과가 발표되자 야당이 정부가 축소한 대학보조금을 다시 늘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BC NDP(총재 캐롤 제임스)는 올해 초 예산발표에서 약5,000만달러 규모의 대학보조금을 축소한 정부의 결정을 지적하며 막대한 흑자가 난 이상 교육에 긴축정책을 펼 필요가 없다고 꼬집었다.

NDP는 “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면 고등교육과 학생들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이라며 “캠블 수상이 이끄는 자유당 정부는 지난 봄 충분한 토론없이 일방적으로 교육 관련 예산을 삭감해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정부는 올 2월 고등교육부 관련 예산을 발표하면서 포스트 세컨더리 학교 예산을 소폭 증가시켰으나 학생 1인에게 돌아가는 지원금은 오히려 감소시켰다.

정부는 에밀리 카, 캐필라노, 콴틀랜 등 일부 대학을 대학교로 승격시키는 대신 전체 25개 공립 대학의 기존 예산에서 2.6%를 축소시켜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을 이용해 돈벌이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29억달러의 2007~08 회계연도 흑자는 작년 예상치보다 무려 7배 이상 초과한 금액이다.

/이광호기자
콜린 한센 재무장관은 대규모 흑자의 이유로 세수 증대와 정부소유기업의 수익성 강화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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