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건설업등 마비, 국내총생산 감소등 타격 심각

미국민의 62%, “합법적인 체류 신분 제공에 찬성”

현재 미국내에는 약 1,200만명에 달하는 불법이민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밭농사나 식기 세척, 건축, 잔디깎기 등 시간당 6~15달러 정도의 저임금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미국내 전체 노동력의 5%를 차지한다. 또 농업, 가사보조 등 일부 부문에서는 전체 종사자의 최소 10%에서 최고 20% 이상이 불법이민자인 실정이다. <표1> 이렇듯 경제에서 불법이민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하고 이들이 없을 때 예상되는 피해가 만만찮기 때문에 최근 당국의 불법이민자 단속 강화 방침에 반대를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불법이민자를 모두 추방한다면?
일단 양상추와 딸기는 수확할 인력이 없어 밭에서 썩게 된다. 식당에서 설거지할 사람 찾기도 힘들어지고 농부와 건설업자는 파산하게 된다. 불법이민자들이 많은 LA와 휴스턴의 상당 부분은 아예 유령 도시가 될 수도 있다. 이처럼 단기적으로는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한편 불법이민자들이 소비하는 돈도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 국내총생산(GDP) 감소로 이어진다. 감소폭은 연구기관에 따라 연간 최고 4.6%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이들은 이민자 비율이 높은 캘리포니아, 텍사스, 일리노이 등<표2>에 사는 맞벌이 중산층이다. 모든 부문에서 생활비가 더 들기 때문에 소비를 위한 돈이 줄어들고 경기는 침체된다. 결국 맞벌이 부부 둘 중 하나는 실직하는 위기를 맞게 될 수 있다.

▲실제 추방 가능성 높지 않다
불법이민자가 없으면 사실상 미국 경제가 마비되기 때문에 당국의 단속도 어느 선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론조사 결과도 추방 가능성이 많지 않음을 보여준다. CBS방송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불법이민자 추방에 찬성하는 미국인은 33%에 불과한 반면 62%가 합법적인 체류 신분 제공에 찬성했다. 또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의 투표 결과 추방 찬성은 13%에 그친데 비해 78%가 시민권 부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이민자 추방으로 얻는 이익
가장 큰 혜택은 비숙련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돌아간다. 2008년 현재 불법이민자 1,200만명 중 약 800만명이 직업을 갖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이 비숙련 노동 부문이다. 워싱턴DC 소재 이민연구센터가 발표한 2008년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는 2,200만명의 저학력 실업자들이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흑인과 히스패닉으로서 불법이민자들의 일을 대신할 경우 현재 임금보다 최소 6~10%는 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 절약도 가능해진다. 이민연구센터에 따르면 전체 취학 연령 인구의 6%인 약 330만명의 아동이 불법이민자 부모와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매년 학생 1명당 소요되는 교육비가 약 1만달러 정도이기 때문에 만약 이들을 쫓아낼 경우 미국 전체적으로 연간 33억달러의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실제로 2004년도 연방정부 추산으로는 모든 불법이민자 추방시 연간 100억달러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며 일리노이의 ‘올키즈’처럼 신분과 관계없는 보조 프로그램 시행하고 있는 주에서는 이같은 효과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봉윤식 기자 feedpump@koreatimes.com

<표1> 업종별 불법이민자 현황
가사 도우미 21%
농업 13%
식료품 공업 14%
건설업 12%
호텔 및 요식업 11%

<표2> 주별 불법이민자 현황
주 불법이민자수(추산)
캘리포니아 2,830,000
텍사스 1,640,000
플로리다 980,000
일리노이 550,000
뉴욕 540,000
애리조나 500,000
조지아 490,000
뉴저지 430,000
N. 캐롤라이나 370,000
워싱턴 280,000
이외 주 합계 2,950,000
총계 11,560,000

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