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BC 탄소세, 무조건 징수”

2008-07-0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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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블수상, 강행 시사

▶ 납세자연맹, “주민은 반대 뜻 분명“

최근 여론조사에서 BC주민 과반수가 반대하는 ‘탄소세’ 도입에 대해 고든 캠블 BC수상이 이를 번복할 계획이 없음을 밝혀 징수 강행이 예상된다.

캠블 수상은 최근 공개한 ‘기후대책방안’을 북미에서 가장 강력한 환경정책이라 자평하며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의 70%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7월부터 휘발유 1리터당 2.41센트씩 부과하는 탄소세에 대해서도 ‘거둬들인 탄소세는 개인 소득세와 기업세 인하로 되돌아갈 뿐 아니라 어른과 아이 상관없이 6월말까지 1인당 100달러씩 분담금을 받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주민들이 지구온난화를 이해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기후변화에 맞서는 생활 습관을 유도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환경분담금에 대해 ‘정치적 계략’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캐나다납세자연맹(CTF)은 26일 정부에 대해 “우리 돈을 다시 되돌려주는 주제에 탄소세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라고 한다”며 “이미 천정부지로 올라버린 휘발유값에 비하면 100달러는 거의 도움이 안 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환경분담금을 나눠주기 위해 2007년 주예산 흑자분 4억4,000만달러를 사용하고 또 이를 각 가정에 배달하기 위해 캐나다국세청(CRA)에 1,000만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한 상태다.

캐럴 제임스 NDP당수도 정부의 기후대책방안에 대해 “구체적 방안 없이 꿈으로 가득 차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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