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탄소세 둘러싸고 여야 공방

2008-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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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보건에 악영향 대 각 가구에 실익

최근 BC신민당(NDP)이 유류세삭감(Axe the Gas Tax)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것과 관련, 고든 캠블 BC수상이 17일 솔직하지 못한 처사라며 기후 변화와 맞서고 있는 정부의 노력을 깎아내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캠블 수상은 최근 NDP 캐롤 제임스 당수가 기록적인 고유가 시대에 정부의 유류세는 전혀 효과가 없으며 시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한 비판에 맞대응하면서 7월1일부터 적용될 탄소세는 세수중립적이고 각 가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캠블 수상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년 2만km를 주행할 경우 탄소세로 인해 추가 발생되는 금액이 25달러에 불과하다면서 그러나 같은 가구가 받는 소득세 인하 혜택은 45달러에 달해 이를 계산하면 가구당 20달러가 이득이라고 말했다.


캠블 수상은 또 내년에는 혜택 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당장 올해부터 성인과 아동 할 것 없이 주민 1인당 100달러의 기후대책분담금을 받는다고 부연했다.

당초 탄소세는 온실효과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1톤 배출당 10달러를 기준으로 제정됐으나 최근 이를 재검토하면서 올 7월부터 휘발유 1리터당 2.34센트를 시작으로 매년 증가해 2012년에는 7센트까지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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