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원주민땅 반환 둘러싸고 소송전

2008-0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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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C정부 대 메트로밴쿠버 이사회

(CP) 메트로밴쿠버 이사회(구 광역밴쿠버 지역청)가 BC주정부가 원주민에게 땅을 돌려주기로 한 결정이 잘못됐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메트로밴쿠버 이사회는 BC고등법원에 BC주정부가 머스킴(Musqueam) 부족에 패시픽 스피릿 파크(Pacific Spirit Park)를 돌려주기로 한 결정은 월권이라며 이를 무효화해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사회의 로이스 잭슨 대변인은 “주정부가 대화와 보상도 없이 메트로밴쿠버 이사회가 관장하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부족에게 넘겼다”고 제소 이유를 밝혔다.


머스킴 부족은 그동안 주정부를 상대로 토지 사용권에 관해 세 건의 송사를 제기했으나 지난 3월 양측이 토지 및 금전적 보상에 합의함에 따라 자연스레 없던 일이 됐다.

BC정부는 UBC내 골프장과 리치몬드 리버락 카지노를 포함한 22헥타르와 현찰 200만달러를 머스킴부족에 주고 토지 반환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BC 원주민부 마이크 디종 장관은 6주전 메트로밴쿠버 이사회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납세자의 세금을 어리석게 낭비하고 있다”며 “소송은 향후 100년동안 원주민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뿐”이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현재까지 법원은 주정부가 원주민과 토지 사용에 관한 문제를 조정할 권리가 있다고 여러 차례 판결한 바 있지만 메트로 밴쿠버 측도 ‘우리도 같은 권리가 있다’며 순순히 물러서지 않을 태세여서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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