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선거 열기로 매우 달아올랐다. 변화를 내세운 오바마 상원의원이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려는 힐러리 후보를 누르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당선되었다. 이제는 11월에 있을 매케인 후보와의 숙명적인 대결을 앞두고 미국 정가는 선거 열기에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의료분야에서도 그 변화에 대한 기대 때문에 관심이 많은데 주된 이슈는 미국 내 5,000만명이 넘는 의료보험 미가입자에게 어떠한 제도를 실시해서 혜택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이다. 미국은 최고의 시설과 잘 수련된 의료인력, 임상연구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의료시스템 등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나친 민간부분의 개입으로 인해서 그 혜택이 미국민 모두에게 고루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민들의 현행 의료에 대한 가장 큰불만은 의료보험 제도이다. 만 65세가 되면 정부보험인 메디케어에서 자동적으로 의료혜택이 나오지만 65세 이전의 중산층인 경우에는 개인당 월 500달러 이상의 의료 보험비를 부담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 가주에서 가장 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업계인 블루 크로스를 예로 들어보자. 이 회사는 그동안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가장 큰 의료보험 회사로 성장을 거두었다. 문제는 지난 수년 동안 매년 수익이 10% 이상 증가되는 초고속 성장을 해왔지만 가입자가 부담하는 의료 보험료는 해마다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의 고속 상승을 주도해 왔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의사나 병원에 지불하는 수가는 해마다 감소해 왔고 여러 가지 예외 항목을 만들어서 막상 환자가 아플 때는 병원비 지불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결과로 블루 크로스의 모기업인 웰포인트 주주 수익률은 지난해 11% 이상 증가했고 CEO의 연 수입은 해마다 3,000만~4,000만달러에 달한다.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결과적으로는 보험 가입자는 비싼 보험료에도 불구하고 발달된 미국 의료제도의 혜택을 국민들이 누리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이익만 추구하는 민간기업이 의료 분야에 지나친 개입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의료보험업은 업종 본질상 기업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그 부담을 직접적으로 넘겨야 하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의료보험 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보험을 적절히 통제하면서 의료제도에서 제3자 개입을 최소화 시키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영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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