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어른 뺨치는 청소년범죄

2008-05-1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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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 마약 관련 범죄 급증

▶ 100명당 7명 입건

청소년범죄가 갈수록 흉폭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방통계청이 2005-2006년 사이 12세에서 17세 까지 청소년 범죄를 조사한 결과 그 수가 3% 증가했으며 특히 살인을 포함해 폭력과 무력을 사용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폭력죄 기소건수는 최근 10년간 12% 증가했으며 17년 전에 비해 30% 급증했다.
또한 마약 관련 범죄자 수도 10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06년 법률 위반으로 입건된 청소년은 전국에서 18만명으로 백분율로 환산하면 100명당 7명 꼴이었다.
폭력 관련 범죄중 살인범은 85명이었고 살인미수도 74건에 이르렀다. 성관련 범죄 2,500건, 강도 4,521건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수가 많았다.
헤로인 33건, 코카인 1,000여건, 기타 마약 2,000여건, 대마초 1만5,000건 등 모두 1만8,000명이 마약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돼 마약에 손대는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음이 통계로 나타났다.
반면 무단침입 1만3,000여건, 5,000달러 미만 절도 약 3만7,000건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범죄는 과거 10년간 34% 감소했다.
BC에서 발생한 청소년 범죄는 모두 2만922건으로 전국 평균보다 약간 낮은 6.44%의 범죄율을 기록했다.
청소년 범죄 입건율이 가장 높은 주는 사스카치원으로 청소년 100명 당 19명이 입건됐으며 그 뒤를 마니토바 11%가 이었다.
한편 대법원은 16일 중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 성인과 같은 형량을 적용하는 것을 기각했다.
로잘리 아벨라 대법관은 “도덕적 판단과 행동의 배경에는 연령이 중요한 잣대가 된다”며 “청소년은 이에 맞는 법률적 기준과 판단에 따라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판결문에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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