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NDP, 신이민법 반대 총공세

2008-04-1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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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비아 초우 의원 한글 항의서 전달

연방보수당정부의 이민법 개정안에 대해 신민당(New Democratic Party,NDP)이 총반격에 나섰다.

NDP 잭 레이튼 당수의 아내이자 당내 이민 정책 논평담당 올리비아 초우 연방하원의원(온타리오 트리니티-스파디나 지역구)이 저격수 역할을 맡아 영어 및 한글로 작성한 법안 개정 반대 성명서를 각 언론사에 배포했다.

초우 의원은 성명서에서 “신이민법은 ‘가족’의 개념에 대해 매우 엄격히 적용하기 때문에 나이 많은 형제 자매 및 삼촌 등의 친인척 초청에 대기시간이 길어질 뿐 아니라 이에 드는 비용이 증가하는 등 이민 수속이 거의 불가능해진다 ”고 비판하며 의회의 감독을 받지 않는 이민부장관의 전권 행사로 정책의 공개성과 책임성이 불분명해질 것이라 비판했다.
또한 “지난 10년간 캐나다에 입국한 단기 노동자의 수가 영주권자의 2배가 넘는 등 앞으로 이민 시스템이 철저히 경제 논리에 의해 저임금 노동자를 양산하는 형국이 가속화될 것“이라 경고했다.


초우 의원은 해결방안으로 “이민자 수용 범위를 매년 국내 인구의 1% 수준인 33만명 선으로 늘리는 편이 가족의 재결합을 돕고 노동력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민 신청자들의 경력 인증을 확대하고 이민수속을 담당하는 해외사무소 인력을 증원할 것“을 요구했다.

/이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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