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여당, RESP 법안 허용못해

2008-03-1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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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원 통과하더라도 개정할 듯

▶ 플래허티 재무, 적자부담 우려

(CP) 짐 플래허티 연방재무장관은 자유당이 추진하고 있는 RESP(교육적금) 법안 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플래허티 장관은 재정적자에 부담을 주는 쪽을 택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지난주 자유당 댄 맥데이그 의원이 발의해 5일 하원을 통과한 RESP법률안에 대해 무효화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플래허티 장관은 RESP 법률안을 무력화시킬 구체적 방법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소식통들은 법률안이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여당이 법안을 개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자유당이 내세운 RESP 개정안은 한 자녀 당 연간 최고 5,000달러까지 RESP가입을 가능하게 하고 또한 이 금액만큼 소득세에서 감면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무부 대변인은 RESP법이 현행안대로 추진되면 정부에 연간 9억달러 규모의 재정적 부담이 생긴다며 점차 연방흑자가 줄어드는 추세에 이 같은 금액은 세정에 매우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전체 의석 105명의 연방상원은 자유당이 과반수를 넘는 61명을 차지하는 반면 보수당은 24명만 상원직을 유지해 하원과 정반대 양상을 띄고 있어 상원에서 표결에 부칠 경우 법안 통과가 손쉽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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