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환경과의 전쟁”

2008-02-1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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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BC주의회 개원

BC주는 환경과 복지를 올해 정책의 최우선 추진 과제로 삼기로 했다.

12일 개원한 38대 BC 주의회 4차 정기총회에서 집권 자유당은 고든 캠벨 수상이 작성해 스티븐 포인트 BC 주총독이 대독한 개원연설을 통해 “산업혁명 만큼이나 빠른 사회적 격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기후 변화와 같은 새로운 문제들은 모든 구성원의 적극적 참여를 필요로 한다”며 환경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탄소 배출량을 2020년까지 현재 수준의 2/3 만큼 줄이겠다는 기존 발표 외에 별달리 뚜렷한 정책은 내놓지 않아 알맹이 없는 발표에 그쳤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정부는 그밖에 ▲내후년까지 모든 식당과 학교 급식에서 전이지방(trans fat) 사용 금지 ▲자동차에 아동이 같이 타고 있을 경우 흡연 불가 ▲의사의 별도 처방 없이도 약사가 기존 처방전을 인정해 환자에게 추가로 약을 제공 ▲기존 양형제도를 좀 더 강력한 방향으로 검토하는 등의 주요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재원 부족과 불충분한 의료지원으로 도마에 오른 의료보험도 새로운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자유당은 “지금 우리가 부담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더 많은 비용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보험료의 인상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 BC주의회 총회 주요 정책
-2010년까지 식당서 전이지방 사용금지
-기존 처방전으로 약 구입 가능
-아동 탑승 차량내 흡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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