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늘어나는 이민 적체

2008-02-1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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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이후 20% 지연돼

▶ 신청지역따라 최고 8배 차이도

2004년 이후 이민적체가 크게 늘어 이전보다 최고 20%까지 더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신청한 나라에 따라 이민 수속기간이 천차만별이어서 최고 8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유당이 연방이민국의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 제기한 이민수속 현황에서 본국에 있는 자녀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서울이나 북경에서 접수한 경우의 대부분은 4개월 안에 수속이 끝나지만 싱가포르의 경우는 14개월, 그리고 이집트 카이로에서 접수한 경우는 34개월이 걸렸다.
또한 숙련기술자 이민 부문에서도 지역간 차이가 커 프랑스 파리에서 접수한 경우는 수속기간이 길어야 15개월이지만 같은 조건으로 우크라이나 키예브에서 신청한 사람은 6년 가량을 기다려야 했다.
온타리오주 짐 캐리지아니스 의원(자유당)은 2004년 이후 전체적인 수속 기간이 20% 지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 간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며 “중국에서 신청하던 그리스에서 신청하던 수속시간은 동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권여당인 보수당은 80만명에 이르는 수속 적체 현상을 인정하면서도 대다수가 자유당 집권시절에 제때 처리하지 못해 떠 안은 경우라며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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