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금 어느 정도나 줄까?

2007-12-2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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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분 1인당 272 달러 절약

▶ 4인가족 기준 1,000 달러 덜 내

지난 10월 정부의 감세 발표로 국민 1인당 약 272 달러의 개인소득세 납세액을 절약하게 됐다.
캐나다납세자연맹은 짐 플래허티 연방 재무장관(사진)이 발표한 추가예산안에서 GST 1% 인하와 함께 2007년부터 소급 적용키로 한 개인·법인소득세 인하 등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세금이 올해보다 272 달러 정도 줄었다고 발표했다.
기존의 개인소득세율이 15.5%에서 15%로 인하되고 개인공제액도 현행보다 671 달러 늘어 9,600 달러까지 보장된 부분이 개인 부담을 가장 많이 줄인 셈이 됐다. 가족의 경우 자녀양육보조금 (Child Tax Benefit)이 한 자녀 당 300 달러로 늘고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한 배우자공제액도 높아지면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됐다.
GST가 1% 인하될 때마다 1인당 연간 소비액은 150 달러에서 200 달러까지 준다고 예상할 때 2007년과 2008년 연속으로 GST가 인하되면서 국민 1인당 총 400 달러 정도를 절약하게 된다.
납세자연맹의 윌리엄슨 대표는 그러나 “이 같은 개인세 부담 인하 폭은 이미 지난 자유당 정권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바”라며 보수당은 개인소득세를 줄이기보다 GST를 인하함으로써 감면 총액을 맞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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