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바가지’휴대폰요금 내리려나?

2007-11-2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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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새 사업자 선정키로

▶ 새 주파수 40% 할당, 기지국 공유도

오랫동안 3각 체제를 유지해온 이동통신시장에 지각변동이 일고있다.
28일 짐 프렌티스 연방산업부 장관은 토론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새 이동통신망 사업자를 허용키로 했다”고 발표하며 “사업자간의 경쟁으로 소비자와 업계는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 사업자는 내년 5월 27일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새 주파수의 약 40%를 우선 배당 받는다. 또한 기존 사업자들이 이미 구축해놓은 통신망을 저렴한 값에 사용하고 다른 사업자의 기지국도 공유하게 된다.
따라서 주파수 사용방식에 따라 CDMA(벨, 텔러스)와 GSM(파이도)으로 나뉘어진 국내 이통 시장은 새 가입자가 어느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같은 방식을 사용하는 업자와 직접 경쟁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요금인하와 부가서비스를 통해 기존사업자 모두에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매년 16%가까이 성장하는 황금시장이지만 이통 3사가 전체 매출의 95%를 차지할 정도로 사실상 독점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시민과 소비자단체에서는 줄곧 새 사업자의 진출을 요구해왔다.
현재 캐나다의 휴대전화요금은 30개 OECD 가입국가중 6번째로 비싸고 이웃 미국과도 두 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소비자들의 부담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캐나다는 1985년 첫 휴대폰서비스를 상용화했으며 2004년 로저스가 같은 주파수 사용방식(GSM)을 사용하는 파이도를 인수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2007년 현재 국내 이통통신 가입자 수는 1,970만 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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