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보수당, 강화된 형법 개정안 재상정키로

2007-11-0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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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회기 부결, 야당 탓으로 돌려

밴쿠버를 방문한 하퍼 총리는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강력범죄에 대해 연방 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7일, 3일간의 밴쿠버 방문 일정을 마감하는 자리에서 하퍼 총리는 강력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침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최근 발생한 써리와 샤네시 총격 사고를 언급하면서“형법을 고쳐 (강력 범죄에 대한) 형량을 높이는 정책에 야당들이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들의 협조가 적극적이라면 새로운 법이 조만간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퍼 총리는 “국민들은 의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소수 여당으로는 법 개정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야당에 법안 통과 실패의 원인을 넘겼다.
지난 회기 총기를 사용한 범죄에 대해 일정량 이상을 선고하고 보석을 불허하는 등의 관련 법 개정안이 보수당에 의해 상정되었으나 자유당 등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BC 수상을 역임한 우잘 도산지 자유당 연방 의원은 “모든 캐나다 국민은 범죄를 줄이는 데 적극 지지하고 있다”며 “범죄에 대한 책임 회피를 정파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하퍼 총리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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