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GST인하, 섣부른 발표?

2007-10-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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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 모두 반대 의견

▶ 개인소득세 감면이 더 시급

집권 보수당이 현행 6%인 GST를 1% 인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브앤메일 신문이 전국 이코노미스트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모든 응답자가 GST를 인하하는 대신 다른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프레이저 연구소, 캐나다 자동차 노조 (CAW), 몬트리얼 은행 등 다양한 견해를 가진 20 명의 응답자들은 한결같이 GST 인하가 국가생산성을 제고하고 경제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별 효과 없는 정책으로 개인이나 법인의 소득세 감세나 차일드 택스 베네핏 인상 등이 더 적절한 방법이라고 대답했다.
이들은 모두 “GST가 인하되면 소비자들은 수입이 증가된 듯한 착각으로 지출을 늘리겠지만 이는 일회성 정책이고 시장 경제 상황 또한 이미 상당히 호황기에 있어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밴쿠버 상공회의소의 데이브 파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방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는 이 마당에 GST를 내리겠다는 것은 최악의 결정”일 것이라고 혹평했다.
GST가 1% 인하되면 정부로서는 약 50억 달러의 세수가 줄어드는 반면 GDP는 약 0.3%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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