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날로 심해지는 미 국토안보부 요구

2007-10-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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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영공 통과 승객명단까지 요구

9.11 테러 이후 나날이 테러 대비책을 추가하고 있는 미국 정부가 캐나다 항공사에 대해 또 하나의 명단을 요구함으로써 양국 간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제시된 미 국토안보국의 항공보안 프로그램에 따르면 앞으로 미국 영토에 기착 목적으로 착륙하거나 출발하지 않더라도 미국 영공을 통과하는 항공편 탑승객에 대한 개인 신상정보를 출발 72시간 전까지 미 당국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이 프로그램은 테러리스트의 위협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시행 배경을 설명하고 있으나 캐나다 항공운송협회 (ATAC)는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ATAC의 정책 담당 프레드 가스파 부사장은 “캐나다는 이미 자체적으로 탑승 부적격자 명단을 시행하고 있다”며 “미 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완성한 명단을 잘 시행하고 있는 터에 왜 새로운 명단이 또 필요한 지 모르겠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가스파 부사장은 또 “미국이 아닌 제3국을 가는 마당에 미국에 명단을 제출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최악의 경우 앞으로 단순히 미국 상공을 지나간다는 이유만으로 미국 당국이 항로를 변경시키고 강제 착륙시킬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 측이 요구하는 개인 정보는 이름과 생년월일 등 기초 정보 외에 여행 일정과 출발 공항, 항공사, 출발 시각과 도착 시각까지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과거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여행객에 대해 미 정부가 부여한 이른바 ‘여행자 번호’까지 포함하고 있다.
단, 캐나다 내 두 도시를 잇는 항공편은 이번 프로그램에서 제외된다. 현재 토론토와 밴쿠버를 연결하는 노선은 일부 미 영토 내 항로를 통과하고 있다.
캐나다 당국이 확보한 약 2,000명의 탑승 비적격자 명단은 지난 6월부터 활용되고 있으며 미 당국은 지난 2004년부터 탑승객 명단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나 줄곧 개인정보 노출 우려에 따른 입장과 마찰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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