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체결
한인사회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 미국이 14개월 동안 진행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최종 타결하였습니다. 한미 FTA를 타결함으로써 한국은 개방을 통한 선진경제로의 도약이라는 새로운 역사에 첫발을 디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협정이 한국 경제분야 중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강한 공산품 수출분야에 있어서는 수출 증가로 인한 교역이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지만, 반면에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한국 내 농업 및 기타 분야에 있어서는 산업의 존립기반 자체가 흔들려 농업이나 비경쟁적 약화산업이 몰락하는 어두운 그림자도 떨쳐버리기 어려운 전망이 되었습니다.
비근한 예로 미국의 최대 자유무역협정이라고 불리는 NAFTA의 경우 멕시코의 전업농이나 전통적인 농업부문이 상당부분 몰락하였고 이로 인한 사회적 불안과 빈부 격차는 더 심화되었습니다. 협정이 체결된 지금으로써는 이러한 협정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잘 살리고 피해나 부작용이 예상되는 부문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데 국론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관점을 바꾸어, 이러한 한미 FTA가 미주 한인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미주 한인사회는 한국사회의 문화와 언어에 능통한 경제 주체로서 기본적으로는 미국경제의 하위 섹터 중 작은 소수 커뮤니티이며 한국기업과 미국 주류사회를 연결하는 일종의 허브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한국기업의 미국 진출 교두보가 주로 LA나 뉴욕을 시작으로 하며 한국의 각종 프랜차이즈 서비스 1호점도 역시 이러한 한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시작한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합니다.
따라서 이번 한미 FTA가 미주 한인사회에게는 상당한 경제적 기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기 위한 한인사회의 단결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직 협정문 초안이 작성되지 않아 그 구체적인 경제적 파장에 대한 분석이 성급한 감이 없지 않지만, 우선 자동차시장에 있어서는 한국 자동차기업의 대미수출이 더 늘어나고 타국과의 경쟁에서 좀 더 우월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미국 차의 한국 수입도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양국 자동차 교역의 활발한 부흥으로 인해 관련 산업도 활기를 띠게 될 것이며 이러한 양국의 자동차 시장 활성화가 중개역할을 하는 미주 한인사회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섬유부문도 중국 등 저가 시장에 막혀 침체되어 있던 한국 내 섬유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고 양국의 섬유시장의 활성화로 인해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우월한 경쟁력을 선점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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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중 <변호사·법무법인 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