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에 따라 한국과 캐나다간의 FTA 협상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의회가 정부에 대해 적극적인 무역ㆍ투자 협정 추진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3일 하원 국제무역위원회는 양자간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해 외국을 방문하는 정부 협상단과 의원들에 대한 지원 등 무역협상 관련 예산을 50% 증액하고 무역 촉진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
국제무역위의 이같은 움직임은 민간 경제정책 연구기관인 캐나다 컨퍼런스 보드(CBC)가 무역 촉진에 관한 보고서를 채택한 이후 나온 것이다.
22개항의 권고안을 담은 컨퍼런스 보드 보고서는 “외국과의 무역 및 투자 협상은 캐나다 경제가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는 데 발판이 됨은 물론 국내 산업경쟁력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이를 위해 우선 국내 주(州)간 상거래 및 투자 장벽 해소가 긴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1일 발효된 BC주와 알버타주간의 상거래ㆍ투자 및 인력이동 협약을 예로 들면서 “내부적으로 경쟁과 효율성을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해 나가면 국제 무역ㆍ투자 기회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고 강조했다.
BC주와 알버타주간의 협약은 각종 사업규정과 자격증 등을 일치시키고 상품ㆍ인력ㆍ자본의 이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기업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보고서는 또“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무역기구(WTO) 분석에 따르면 캐나다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무역과 투자에 관한 규제의 장벽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고 “외국과의 협정을 통한 변화가 아닌 정부 자체의 정책변화를 통한 규제완화가 세계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데 훨씬 유리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보정당인 신민당(NDP)은 성명을 내 “컨퍼런스 보드 보고서는 급격한 규제완화와 자유무역에 대한 맹신에 근거해 있다며 “89년 발효된 미국과의 FTA와 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캐나다의 제조업 기반이 침식되고 빈부격차와 고용불안이 커진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일간 글로브 앤 메일은 전 연방통상부 관리의 말을 인용, “미국과 한국의 협상이 타결됐기 때문에 한-캐나다 FTA 협상도 기본적으로 미국과 같은 수준의 타결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신문은 한국과 캐나다가 지난 2005년 7월부터 FTA협상을 벌여왔으나 지난해 2월부터 뒤늦게 한국과 협상에 나선 미국이 훨씬 빨리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전하고 “이는 한국이 캐나다 시장의 10배에 이르는 미국과의 협상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데이비드 에머슨 캐나다 국제무역부 장관은 지난해말 아시아-태평양 통상회의에서 현재 진행중인 한국ㆍ일본과의 FTA 협상, 중국ㆍ인도ㆍ싱가포르와의 기술 및 투자개방 협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부 통상산업 분석가들은 스티븐 하퍼 총리의 보수당 정부가 정치적 안정의석을 확보할 때까지 한국과의 FTA 협상을 미룰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글로브 앤 메일은 전했다.
한국과 캐나다는 오는 23일 서울에서 FTA 제10차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양국간 협상은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한-미 FTA에서 농축산물 교역 등에 관한 기준이 제시돼 협상 진척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지난해 7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그동안 2개월 간격으로 상품ㆍ원산지ㆍ서비스ㆍ투자ㆍ정부조달ㆍ노동 등 분과별 협의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