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부당행위 조사 및 시정 업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송철호, 이하 국민고충위)는 공공기관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는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 신속하게 조사하는 기구다. 이 과정을 통해 민원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을 하고 권고하도록 조치를 취한다. 1994년에 국민총리 직속으로 발족됐으며, 지난 2005년 대통력 직속 기관으로 승격했다. 국민고충위의 업무는 국내의 경우 70%가 참여마당신문고인 www.epeople.go.kr 을 통해 이루어진다. 전화는 110번.
국민고충위는 해외동포들의 고충과 불편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지난해 해외동포들을 위한 웹사이트 www.ombudsman.go.kr을 개설했다. 작년 후반기 재외동포 관련 민원 건수는 총 44건. 해외 동포들의 경우 병역이나 여권, 한국내 재산권 행사 등 기존 민원 업무는 예전대로 각 공관을 통해 진행하되 업무상 충돌이 있을 때에만 국민고충위에 문의할 것이 권유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 대 개인간의 거래, 현재 법적 소송중인 거래, 한국내 입법기구의 정책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민원은 받지 않는다. 박웅진 기자

4/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