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한인경제에 긍정적
2007-04-03 (화) 12:00:00
교역조건 완화로 수출입 활성화 전망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2일 체결됨에 따라 시카고 및 중서부지역에서 활약하고 있는 경제 전문가들은 FTA가 궁극적으로는 한인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시카고를 포함한 미주 한인사회는 본국 경제의 영향권 아래 있는 만큼 양국간 무역 조건의 완화는 곧 한인 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경제학자인 최진욱·우재진 드폴대 교수, 김용헌 신시내티대 교수 등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수출 면에서는 우선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기존의 수출 품목들은 더욱 낮아진 비용 부담으로 한국 시장을 두드릴 수 있게 됐다. 여기에 미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업종들, 즉 축산, 의약품, 농산품 등에서 수출이 활기를 띔과 동시에 수출 품목의 다양화 까지 달성할 수 있다. 수입면에서는 식품, 의료, 섬유 등 한인들이 상당수 의존하고 있는 품목들을 들여오는 한인 수입 업체들이 당장 관세가 없어지거나 인하되면서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됐다. 이는 결국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를 불러와 한인 가정의 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전망이다.
물품을 수출입 하는 과정에서도 유리한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한국에서 들여오는 화물이 미국내 공항이나 항만에 머무는 시간이 종전에는 최장 5일에 달했으나 앞으로는 48시간 이내로 통관 절차가 빨라지게 된다. 또한 특급 화물의 경우 통관 서류가 최소화 되고, 4시간 내에 반출을 허용토록 돼 있는 등 한인 무역상들의 수입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FTA가 미국은 물론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양측을 무조건 만족시키는 행운의 사과는 아니다. 자동차 부품의 경우 한국산 제품이 미국 제품 보다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미주내 기업은 어느 정도의 손해는 감수해야 한다. 또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 예상되는 농민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그러나 이 모든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결국 FTA는 한인사회를 포함, 한미 양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학계의 반응이다. <관계기사 3면>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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