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방, 안전 주사실 폐쇄 주장

2007-03-2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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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인 비난 감수 어려워

논란이 되고 있는 밴쿠버 마약 중독자들에 대한 안전 주사실에 대해서 연방정부가 이를 폐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밴쿠버는 일부 마약 중독자들이 불결한 환경에서 마약을 하고 또한 마약을 하기 위한 범죄와 구걸행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자, 고육지책으로 소위 ‘안전 주사실(supervised injection site)’을 설치했다. 어차피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을 끊지 못하지만 이 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어 어쩔 수 없이 안전하고 청결한 곳에서 통제된 마약을 주사한다는 안이었으나, 윤리적으로 문제시되었었다.
그러나 연방 정부는 BC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안전 주사실’을 폐쇄하는 것이 국제 적인 비난을 감수하고 이를 지속하는 것보다는 더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밴쿠버 선은 보도했다.
밴쿠버 선이 입수한 연방 내부 문서에 의하면, 연방 정부 차원에서 ‘안전 주사실’의 장단점을 놓고 분석한 결과 이를 폐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으며, 이를 지속해나가는 것은 불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방 정부는 ‘안전 주사실’의 5년 허가 연장 요청에 대해 올해까지만 하는 것으로 중재안을 내놓았으며, 주 정부의 관련 연구 예산안에 대한 지원도 거절하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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