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정·복지·환경 분야 중점”

2007-03-2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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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연방 예산안 발표

▶ 야당, 반대 의사…향후 표결 결과 주목

2007년 연방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이번 예산안은 가정과 복지, 환경 분야에 중점을 둔 예산으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홈리스나 원주민들에 대한 지원 정책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예산안으로 인해 두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에 평균 800달러 정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예산안에는 18세 이하의 자녀를 두 가정에는 자녀 당 최고 310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부여하고, 새로운 보육 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2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하는 등 중산층 가정을 위한 지원이 강조됐다.
또한 BC주는 2010올림픽 등에 대비한 인프라 건설 등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았으나 올림픽 여름 훈련장을 건설하려는 계획에 대한 지원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번 예산안에 특별히 혜택을 입는 주는 퀘벡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즈니스 업계에서는 평범한 수준의 예산안이라는 미지근한 평가를 내렸다.
밴쿠버무역협회 (VBT: Vancouver Board of Trade)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 C+의 평가를 내리며, 지출 규모가 너무 큰 것을 지적하며 D학점을 주었다. 반면 부채 탕감 분야는 A학점으로 높이 평가했다.
VBT는 보수당 정부가 더 많은 세금 인하 정책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장기적인 비전은 대체로 무난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한편 자유당과 신민당 등 야당에서는 이번 예산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예산안 표결을 앞두고 향후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예산안이 부결될 경우에 보수당 정부는 불신임으로 인해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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