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보수당 정부, 세금 더 내려야”

2007-03-1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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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7국가 중 과세율 가장 높아

▶ 법인세·개인소득세 더 내려야

보수당 정부가 걷어 가는 세금이 탄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이에 따라 보수당 정부는 세금을 더욱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밴쿠버 무역 협회 (VBT: Vancouver Board of Trade)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자료를 인용하며, G7국가 중 국내총생산 (GDP: Gross Domestic Products) 대비 수입과 수익에 대한 과세율이 16퍼센트에 달하여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VBT는 보수당 정부가 재정 규모를 더욱 축소하고 비용을 줄이고 낭비를 없애야 하며, 재정 항목의 우선 순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GST에 대한 1퍼센트 인하보다는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를 인하하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VBT 정부 예산 위원회의 자넷 팬트리 위원장은 “연방 정부는 우선적으로 비용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연방 정부의 씀씀이는 계속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소득 증가율보다 훨씬 빨리 증가하고 있다. 보수당 정부는 공정성의 차원에서도 정부가 입은 혜택을 감세라는 선물로 되돌려 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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