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난민 심사관 빨리 충원해야”

2007-03-1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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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적체로 인한 비용 증가 초래

▶ 심사관직 1/3 현재 공석

다이안 핀리 연방이민부장관이 난민 심사관의 부족으로 인해 난민 심사가 지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사 적체로 인해 수 백만 달러의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핀리 장관은 하퍼 총리가 난민 심사관 임명을 미루고 있음에 따라 난민 심사가 1년 이상을 초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난민 심사의 60퍼센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토론토와 밴쿠버 및 캘거리의 경우에 더욱 적체가 심하다고 말하며, “보수당 정부의 (난민 심사관의)신임이나 재임명의 부족으로 인해 공용어법(Official Language Act)의 불어로 신청 케이스를 들어야하는 의무사항을 준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경고했다.
하퍼 정부가 이민부 장관에게 보다 많은 권한이 주어지도록 (난민 심사관의) 임명 절차를 개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현재 약 1/3 가량의 심사관의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하퍼 정부가 출범할 당시에는 단지 5개의 빈자리만 있었을 뿐이었다.
핀리 장관에게 제출된 보고서에 의하면 2007년 5월말까지 이민·난민 심사국(IRB: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에는 총 156명의 심사관 중에 53개의 자리가 공석일 것 (44개는 난민 심사부, 9개는 이민재심사부)으로 전망했었다.
이민국 관리인 도미니크 포겟 씨는 지난 14일 현재 53개의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있음을 확인해주었다.
핀리 장관의 대변인은 시스템을 “간소화”하는 방법을 통해 임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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