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산세·교통요금 인상 불가피

2007-03-1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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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문제 해결 재원 마련 위해

재산세와 교통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BC주 정부는 트랜스링크의 조직을 확대·개편하는 등 최근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재산세와 교통요금을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본보 3월 9일자 보도 참조).
그러나 지난 수년간 주택 소유자들이 지불한 주차세 (parking tax)와 특별 전기·수도요금 (special Hydro-bill)에 대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케빈 팔콘 교통부 장관은 지난 8일 트랜스링크의 조직 개편을 포함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발표에서 개스 등에 부과하는 주세(州稅)를 트랜스링크에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하여 세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임을 시사했다.
현재 개스로 인한 주세는 트랜스링크가 매년 2억 달러를 조달할 예정이나, 이는 2013년까지 필요로 하는 재원의 1/3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트랜스링크는 재산세와 각종 교통요금이 인상을 통해 나머지 2/3을 조달할 계획이다.
한편 팔콘 장관은 이러한 발표로 인해 교통 문제를 주 정부가 직접 관장하려는 의지를 나타냈었다.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트랜스링크가 필요로 하는 재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트랜스링크는 각종 재산세(주택, 산업, 상업)를 인상하여 3천7백만 달러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 이를 위해 2008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1~2퍼센트의 재산세를 인상한다.
▲ 이를 위해 14년 간 매년 교통요금을 0.5~1퍼센트를 인상한다.
▲ 논란이 되고 있는 주차세 (parking tax)와 특별 전기·수도요금 (special Hydro-bill)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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