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고야비치 IL 주지사 7일 주정연설

로드 블라고야비치 일리노이 주지사가 7일, 스프링필드 주의회에서의 2007년도 주정연설(State of the State)을 통해 노동자 및 중산층을 위한 세제개혁 등을 포함한 2008년 예산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주지사는 불공평한 세금 체계로 인해 주정부의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태라고 밝히고 전면적 세제 개편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난 1977년 주 전체 세금 징수액 중 법인과 개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21%와 79%였으나 2007년 현재 이 비율은 12%와 88%까지 벌어진 상태라며 또 일리노이주 개인 납세자가 1인당 연간 1,500달러를 소득세로 납부하는 데 반해 1만2,500여개 대형 사업체들은 한 업체당 151달러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리노이주 세금 체계는 미 전역에서 노동자 가정에 대해 가장 퇴보적이고 불공평한 것이라며 기업체로 하여금 적절한 부담을 지게 할 수 있도록 주 역사상 가장 크고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블라고야비치 주지사에 의해 발표된 계획은 ▲법인들이 빠져나갔던 세금 체계의 허점을 메우는 공평한 세금 계획 ▲향후 4년간 교육에 100억달러 투자 ▲일리노이주내 140만 무보험 성인들에게 건강보험 제공 ▲복권 사업을 통한 일리노이주의 장기간 연금 재정 적자 타개 ▲그 외 학교 및 도로, 교량 등 중요 시설 확충을 위한 10억달러 투자 등이다.

이번 예산 정책의 골자는 대형 사업체에 대한 공평한 세금 부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및 교육 개선, 세금 부담 경감 등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30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던 낡은 세제로 인해 고수익을 내는 기업체에는 세금이 면제되는 반면, 중산층 및 노동자들의 부담은 계속 늘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상황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주지사실의 조 와임홀트 프로젝트 담당자는 이같은 전면적 세제 개편안에 대해 기업체들이 반발할 가능성을 고려, 주지사의 발표가 끝난 후 별도의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세제 개편시 75%의 기업체는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번 계획으로 인해 당장 큰 영향을 받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봉윤식 기자